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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BEST 5

1. 귀책사유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와 혼인생활에 따른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2. 단독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그렇습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건, 부부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수입이 없는 주부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야할까?

그렇습니다.
단,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4.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배우자의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은 결혼 전에 혼자 부담했지만, 잔금은 혼인기간 중에 지급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아파트를 재산분할한다면 어떻게 평가해서 나눌까?

재산분할 당시 실거래가로 평가하여 지분을 나누거나, 한쪽이 매입을 합니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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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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