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가장 큰 기준은 혼인기간입니다.

1. 5년 이내라면 20% 내외

2. 10년 이내라면 30~40프로

3. 20년 이상이라면 40~50프로를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산 시 단순히 기간만을 보지 않고 아래의 3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 분배적요소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가?

2. 부양적요소
남은 여생동안 각자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가?

3. 배상적요소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위 3가지 모두 주장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한 바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은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재산분할에 특히 강합니다. 소중한 재산,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