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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양육자 결정 기준은?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는

    1.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2.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3.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4.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5.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기준 중 애정이나 친밀도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에 있어 법원은 대체로 엄마를 선호하지만 아빠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아빠도 충분히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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