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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바람 펴놓고
재산분할 청구를?

안타깝지만,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시 단순히 원인만을 보지 않고, 아래의 3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1. 분배적요소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가 등의 재산형성 기여도 계산

2. 부양적요소
남은 여생동안 각자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가

3. 배상적요소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배신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재산까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재산분할에 특히 강합니다. 소중한 재산,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억울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나 제 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생활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당연히 그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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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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