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의 개념
친권 (양육권의 상위개념)
양육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등을 모두 포함
친권/양육권에 대한 결정
협의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에 대하여
이혼한 자녀와의 신분관계
면접교섭의 제한
면접교섭 포기 이후의 재신청
양육비산정기준표
이혼재판 진행 중에도 사전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로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이혼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를 면접하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경제력이 없어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미성년 자녀를 데려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분담비율의 결정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의 확보 및 강제집행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 경우
상대방이 재산은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든든한 노하우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든든에서는 소송,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과태료 부가, 감치 등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하고 지급에 이르게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이혼하기 전(별거 등)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거부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공란으로 기재되었을 때.
이혼을 한 후에 유전자감정을 통하여 친자가 아님을 알았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 존재확인의소 유형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고 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경우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거나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 하고자 했으나 구청에서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한 경우
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해야 한다고 하여 임의로 생년월일 늦춰 친부의 자로 출생신고 했는데 자의 진정한 생년월일로 정정하고 싶은 경우
전 남편의 자로는 출생신고 하고 싶지 않은 경우
친생부인의 소 유형
혼인 중에 처가 타남 사이에 자를 출생한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 중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나 별거 중 다른 남자 사이에 자를 낳은 경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다른 남자 사이에 출생한 자를 생부의 자로 출생신고 마치는 것을 구청에서 거부한 경우
민법상 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마친 후 소송을 거쳐 현재 남편의 자로 등재해야 하나 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하지 않고 바로 친부의 자로 출생신고 마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지청구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한 혼인 외의 출생자이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를 청구할 수 있고,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장지호
황준선
이형준
이창헌
문승철
이대승
정에스더
이지선
김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