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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승소해야 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배우자의 외도로 저희를 찾으시는 분들은 잠도 못 자고,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신감과 아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반드시 승소하겠습니다.

500~5000만원
차이가 큰 위자료 액수.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위자료의 액수는 통상 1,000~3,000만원입니다. 특별 한 경우 5,000만원까지 인정받기도 합니다. 잘못의 정도, 혼인기간, 재산상태, 이혼 가능성 등 결정요인들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
상간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는 보증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간자 외
친척, 지인에게도 청구가능.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부부의 세계처럼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겨주고 심지어 외도에 협조까지 가족, 지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도 사실 알고도 숨겨준 제 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제 3자가 외도를 숨기고 도운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도 가능.

“괘씸하지만, 이혼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이혼은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위자료 소송의 비용.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간자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330~55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1000~3000만원이며, 상대방에게도 잘못을 뉘우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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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을 당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Check 1. 증거수집

"꼭,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예전 간통죄가 존재하였을 때는 성관계의 증거가 필요했지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는아래와 같은 다양한 증거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
다정한 문자 또는 카톡 메시지.
·
배우자 또는 상간자와의 녹음.
직접적인 대화는 동의없이 녹음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블랙박스, CCTV, 네비게이션의 목적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숙박업소 등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의 사진
·
신용카드 및 통장 내역, 출입국 조회 등

Check 2. 인적사항

"전화번호 외에는 아는 것이 없어요."
전화번호만 알아도 됩니다. 심지어 예전 전화번호여도 괜찮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상간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Check 3. 주의사항

감정적인 대처는 오히려 억울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처벌은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드리겠습니다.
·
핸드폰에 불법 감청 어플이나 차량 위치추적기를 설치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위 사람들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상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간자의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금전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절도나 공갈죄 등이 성립됩니다.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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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금융자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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